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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처벌강화.. 의사들 "낙태수술" 거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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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스팜 작성일18-11-16 00:20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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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개월 자격정지 확정에… 의사회 "현실도 모르면서 강행"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낙태 수술한 의사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낙태가 많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규칙 공포를 강행했다"며 "비합법적인 임신중절(낙태) 수술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낙태 수술이 2010년 통계로 연간 10여만 건인데 합법적 낙태는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들이 실제 낙태 수술을 거부하면 작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하면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형법을 위반해 낙태 수술을 한 경우'를 넣고 벌칙으로 자격정지 1개월을 규정했다. 현재 불법으로 낙태하는 의사와 의뢰 여성은 형법에 따라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6년9월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자격정지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늘리겠다고 입법 예고했으나, 의료계와 여성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는데, 이번에 1개월로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는 그동안 모두 1개월 자격정지를 했는데, 이번에 비도덕적 행위를 세분해 진료 중 성범죄는 12개월로, 낙태는 예전처럼 1개월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예전에는 법원에서 실형을 받아야 자격정지가 됐는데, 이제는 정부 고시 규정만으로도 법원 판결 없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처벌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낙태죄 처벌 규정에 대해 여성계의 반발도 거세다. 여성 단체들은 지난 25일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를 열고, 의료 관계 행정처분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낙태 주체는 여성이어야 하고, 여성만 처벌하고 상대 남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한 달 만에 23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 처벌 강화 정책으로 불법 시술을 양산하고, 고액 시술비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등 대학교수 96명은 최근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무조건 '키우기 어렵다' '낙태하고 싶다'는 이유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도 헌재에서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OECD 국가 대부분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데 비해 한국은 엄격하다. OECD 37국 중 30국은 임신부나 그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에 하는 낙태를 허용하지만 한국·뉴질랜드 등 7국은 금지하고 있다. 또 27국은 임신부 요청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데, 한국·이스라엘 등 10국은 금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엄격한 낙태 금지로 낙태 시술이 음성화돼 임신부의 건강·생명이 위험해지고 있다"며 "외국처럼 낙태 전 상담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news.chosun.com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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